	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8. 1. 15(월) 조간, <인터넷 2018. 1. 14(일) 12:00 이후> ✍ 총 12 쪽 (붙임 자료 포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김종철 (044-202-7470) 사무관 오지영 (044-202-7480) ☎ 044-202-7480 ❖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부 장 백세현 (052-704-7351) 차 장 이정삼 (052-704-735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 - 금년 첫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모델 신설, 총 3개소 설치 공모 - 지자체 대상 설명회 및 수요조사를 통해 18년 설치지역 선정 -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자녀의 보육 지원 강화 기대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자녀의 보육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오는 2.28(수)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칭하여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ㅇ 특히 사업주가 통상 사업장 內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모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하여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17.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총 1,053개소, 그 중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118개소

ㅇ ’12년부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은 보육수요가 적고 운영상 비용부담이 큰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ㅇ 과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거점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왔으나, 그나마 ’03년부터 설치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는 총 24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8년에는 총 3개소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며,

ㅇ 예산은 고용노동부가 설치 예산의 80%를 지원하며, 해당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게 된다.

□  현재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지역 선정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ㅇ 3월 중으로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①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②보육수요 충족률, ③주거지 인근(역세권 등) 등 이용 편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 추후 최종 건립 지역 선정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공모 신청 주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이며,

ㅇ 건립 지역 선정은 1차 고용노동부 사전 서류심사, 2차 “건립 지역 선정위원회”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 건립 지역 선정위원회는 보육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노사·여성단체 등 관계자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ㅇ  신청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모델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설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ㅇ 1월 중으로 6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권역	일시		장소
서울권 (강원 포함)	`18.1.23(화)	10:30～11:30(6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부산권	`18.1.24(수)	16:00～17:00(6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본청 4층 대회의실)
대전권	`18.1.25(목)	16:00～17:00(6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본청 5층 대회의실)
경인권	`18.1.26(금)	16:00～17:00(6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센터 6층 교육장)
대구권	`18.1.29(월)	16:00～17:00(6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본청 5층 대회의실)
광주권 (제주 포함)	`18.1.30(화)	16:00～17:00(6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본청 2층 대강당)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ㅇ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화된 보육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라며,

ㅇ  “금년부터 본격 설치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ㅇ  “금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18년 3개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시작하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1: 공고문

붙임 2: 직장어린이집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오지영 사무관(☎044-202-7480),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이정삼 차장(☎052-704-73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 공고문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념

ㅇ (목적) 국가(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해 주거지 인근에 직접 설치·운영

ㅇ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사업 내용

ㅇ (선정 규모) 총 3개소, 보육아동 450명 수용(1개소당 150명)

ㅇ (보육교직원 수) 총 66명(1개소당 22명)

ㅇ (소요예산) 총 16,268백만원

ㅇ (사업방식) 국가(고용노동부)·해당 자치단체 매칭방식

*  사업비 매칭비율: 정부 80% + 자치단체 20%

ㅇ 절차

- 지역별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수요 및 실태조사* → 건립 지역 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설치 지역 선정 → 3개소 설치 추진

* 현재 설치 적정 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보육 수요 충족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중(’18.1~3월)

기존 직장어린이집과의 비교

구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공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재원 (‘18 예산)	고용보험기금 (163억원, 설치·운영비)	고용보험기금(72억원, 운영비)	고용보험기금 (1,194억원, 설치·운영비)
설치 주체	국가와 해당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자녀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자녀 우선 입소 추진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자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위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거주지역(역세권 등)	근로여성 밀집지역 (거주지, 산단 인근 등)	주로 직장 內
개수	’18년 3개소	24개소(’96~’03)	1,049개소(’17.10월)

2.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18.1.15.(월)~’18.2.28.(수)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접수기간 내 접수처로 제출

○ 접수처 :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주소·연락처 및 관할 지역

- 서울 직장보육지원센터 (☎ 02-2670-0411～2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e-mail: nunbusin16@kcomwel.or.kr

․관할: 서울, 경기, 강원, 인천

- 부산 직장보육지원센터 (☎ 051-320-8182～8)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55 5층

․e-mail: kingdom3@kcomwel.or.kr

․관할: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대전 직장보육지원센터 (☎ 042-870-9111～7)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e-mail: freesia0616@kcomwel.or.kr

․관할: 대전, 세종, 광주, 충청, 전라

○ 제출서류 : 요구자료(상세 공고내용 참조)의 인쇄본(또는 출력본, 부수는 12부), 전자파일(제출자료와 동일, PDF 또는 hwp)

□ 동 공고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하여 작성 서식으로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고시>)

□ 인쇄본(또는 출력본)은 접수처로 우편 송부(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봉투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신청서’을 명기

□ 전자파일은 메일로 송부(접수처 메일주소 참조)

- 파일명은 “신청서류명_기초자치단체명”으로 작성, 2개 이상은 압축파일(zip)로 제출 가능

* (예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신청서_영등포구.pdf"

○ 근로복지공단은 접수현황을 광역자치단체와 수시로 공유,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수요를 적극 발굴

□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매칭하는 경우 공동으로 공모신청 가능, 신청서는 기초자치단체명으로 작성으로 신청

3. 심사·선정

□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 근로복지공단은 접수결과 및 신청서류 일체를 ‘18.3.5(월)까지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로 송부

○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서식 별도송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 ‘18.3.9(금)까지 제출

□ 심사방법

○ 접수서류를 토대로 사전검토 후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실시

* (구성)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

* (방식)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PT심사, 현장실사 등 가능

□ 결과통지 : ’18.3~4월 (심사과정, 추진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결과 미달된 사업은 추후 별도 추가공모 가능(별도 문의)

4. 기타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가 속한 직장보육지원센터로 문의

○ 권역별 설명회 실시: ’18.1.23(화)~1.30(화)

권역	일시		장소
서울권 (강원 포함)	`18.1.23(화)	10:30～11:30(6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부산권	`18.1.24(수)	16:00～17:00(6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본청 4층 대회의실)
대전권	`18.1.25(목)	16:00～17:00(6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본청 5층 대회의실)
경인권	`18.1.26(금)	16:00～17:00(6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센터 6층 교육장)
대구권	`18.1.29(월)	16:00～17:00(6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본청 5층 대회의실)
광주권 (제주 포함)	`18.1.30(화)	16:00～17:00(6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본청 2층 대강당)

【별첨】신청서 서식

【서식 1】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 신청서
(기초자치단체명: 광역자치단체명: )
제안기관	기초 자치 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ㅇㅇㅇㅇ과 ○ ○ ○ (oo-ooo-oooo)
사업명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사업 개 요	사업의 종류		□ 시설건립 □ 시설전환		사업 규모		□보육정원 명
	사업의 기간		년 월 일(공모접수일)～ 년 월 일(개원예정일)
	사업의 지역		(어린이집 예정 설치 소재지)
	사업비(총소요액)		정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액		기타 보조
	원(100%)		원( %)	원( %)		□ 부지( 원) □ 건물( 원)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18년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에 위와 같이 공모에 참가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 : 1.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계획서[서식2] 2.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모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서식3]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2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 2】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계획서

1. 신청 개요

기초자치단체명		소재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2. 관내 인구 및 근로자 현황(’17년 말 기준)

노동자 수			전체 인구			비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3. 아동 현황(’17년 말 기준)

구분	아동수(0～5세)	보육 아동수	미보육 아동수	비고
인원

4. 보육시설 현황(’17년 말 기준)

구분		계	국․공립	직장	법인․단체	민간	기타
시설수	개소
아동수	정원
	현원

5. 보육수요 충족률

(단위 : 명, %)

연령		아동수	보육아동수	보육률	보육수요률	보육수요아동수	보육수요충족률	추가보육 아동수
		A	B	C=(B/A)×100	D	E=A×D	F=(B/E)×100	G=E-B
계
영아	계
	0세
	1세
	2세
3～5세

6.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계획(별지 작성 가능)

사업 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설치 필요성	(자유롭게 기술하되,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자세히 작성)
사업 개요	(사업 기간, 설치 유형, 시설 규모, 보육정원 등 전체적인 개요)
설치 지역	(설치 지역 특성 : 주거지역 인접성, 교통 접근성, 인근사업장 밀집지역 여부, 설치인가제한 지역 여부 등)
세부 추진 계획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치단체의 지원계획, 전체 시설설치 일정 등을 자세히 작성)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및 세부 일정) (세부 일정은 월 단위로 자세히 작성)
특이사항	설치 예정 부지나 건물의 소유권 현황 또는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 후 기부채납 등이 필요한 경우 기재
기대 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7.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계획

□ 설치 형태 : □ 시설건립         □ 시설전환

□ 시설 면적 : □ 부지(         ㎡) □ 건물(         ㎡)

□ 소요경비(예정금액)

(단위: 만원)

구분	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투자	기타
총 소요액
부지매입비
건물매입비
설계감리비
시설공사비
교재교구비
기타 필요비용

※ 소요경비의 산출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 기준 적용
(유사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8. 자치단체 의견(선택사항)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과 부지 제공 외
기타 행정지원 가능여부 기재

【서식 3】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모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광역자치단체 :                 ○ 기초자치단체 :

구 분 항목별	검 토 의 견	비 고
○ 사업추진 예정시기 (예산, 법령, 민원 등을 감안)
○ 예산확보 ․ 예산협의여부 ․ 소요예산액 ․ 확보가능성 ․ 확보시기
○ 법령정비 ․ 준비기간 ․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 관련 법령을 기재후 정비 소요기간 기재
○ 민원소지여부 ․ 대국민간 ․ 관계기관간
○ 기대효과 ․ 경제적효과(예산절감 등) ․ 행정개선효과(보육만족도 등)
○ 검토종합의견	사업추진 가능 ( ) 사업추진 불가능 ( )

검토의견작성관      직위      업무담당과장    직급      성명        (인)

확    인    관      직위      국        장    직급      성명        (인)

참고 2		직장어린이집 현황(17.12월말 기준)

□ 전체 어린이집 현황

ㅇ ’17.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총 1,053개소(국가·지자체 등 403, 민간기업 650)로
전체 어린이집의 2.6%, 보육아동의 4.0% 수준

전체 어린이집 현황(’17.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부모 협동	민간	가정
기관수	개소(A)	40,238	3,157	1,053	1,392	771	164	14,045	19,656
	(비율)	100	7.8	2.6	3.5	1.9	0.4	34.9	48.8
아동수	현원(C)	1,450,243	186,916	58,454	96,794	43,404	4,508	738,559	321,608
	(비율)	100	12.9	4.0	6.7	3.0	0.3	50.9	22.2

※ 기존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유형에 해당함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총계 (A+B)	공공(A)				기업(B)			형태
	소계				소계			소계
		국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단독	공동 (중소기업)
1,053	403	231	123	49	650	118	532	1,053	850	203(35)

□ 민간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세부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단독	공동	단독	공동
					소계	일반공동	컨소시엄	산단형
어린이집	650	417	115	39	79	44	1	34
사업장수	2,708	417	771	39	1,481	417	4	1,060
아동수	33,957	20,894	7,984	1,062	4,017	2,104	30	1,883
교직원수	9,181	5,631	2,198	328	1,024	556	12	456

□ 직장보육 수혜사업장 및 아동

ㅇ (수혜사업장) 총 475개소(대규모기업 170, 우선지원대상기업 305개소)

ㅇ (수혜아동) 현원 58,454명(정원 76,784명)